■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정감사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감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전세대란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쩔쩔 맸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정책 문제보다는 저금리 문제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인철]
사실 부동산 시장의 최근 불안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저금리도 한 요인은 맞습니다. 수천재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자산가치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느냐. 사실 현 경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김현미 장관이 인정하는 것이 과거에도 임대차 시장이 1+1, 2년으로 확대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1989년을 보게 되면 시행 초기 5개월 동안은 전셋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스스로 전셋값 때문에 목숨을 끊는 뉴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영끌. 30, 40대가 집값이 불안하니까 정말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까지 이제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과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일단 임대차법이 시행된 초기에 분명히 이걸 도입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사는 세입자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 대신에 초기인 만큼, 과도기인 만큼 임대차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공급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좀 풀리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금리로 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2319293319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